주주권이란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갖는 권리. 주주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 데 법률적으로 보면 주주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자익권과 법인 자체의 목적 달성과 관련된 공익권 등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공익권으로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회사설립의 무효 판결 청구권, 주총 결의의 취소·무효 제소권,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대표소송권, 회사해산 청구권 등이 있다. 두 번째로 자익권에 속하는 권리로는 이익배당청구권, 회사 해산때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유무상 증자 때의 신주인수권, 전환주식의 전환청구권, 명의변경 청구권, 주권교부청구권 등이 있다. 한편 이런 주주권은 해당 회사 주주명부에 주소·성명 등이 기재돼 있어야 회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고 회사와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2023. 12. 13.